『천막농성 25일만에 도출한 성과』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와 서울교육청 합의사항 1. 기존 특수학급 확대 시행은 예정대로 추진하며, 2006년까지 전체 행정구역별로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모두 설치하고, 2008년까지의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지역별, 학교급별 불균형이 없도록 연내에 마련 할 것입니다. 2. 2005년도에는 한시적으로 특수학급 순회치료강사 11명을 배치하고, 교육부의 특수학급 치료 교사 배치 기준이 마련되면 2006년도부터는 법정정원에 맞게 치료교사 정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3. 2006~2007년도까지 고등학교 특수학급교사를 3학급 설치교에 1인씩 연차적으로(소요 인원의 1/2씩) 증원하고, 2007~2011년도까지 중학교 특수학급교사를 2학급 설치교에 1인씩 연차적으로 (소요 인원의 1/5씩) 증원할 것입니다.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를 위하여 2006부터 공립 특수학교 2교에 전공과를 설치하고, 사립 특수학교에는 전공과 설치를 권장할 것입니다. 4. 초등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은 2005년도 전반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방과 후 활동 지원을 명문화하고, 방과후 활동 운영지침에 따라 방과후 활동을 실시하고, 2005년도 후반기에는 추경에 방과후 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목적 경비로 지정 운영하며,2006년에는 중학교, 2007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5. 2005년도에는 특수교육보조원 109명을 추가로 배치할 것입니다. 6. 교육부와 운영실태 조사 실시 후 교육부의 성인장애인교육기관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지원할 것입니다. 성인장애인교육기관(야학) 관련 사항은 별도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7. 서울특별시 교육청 예산 대비 특수교육관련예산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8.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9. 2005년도에 총 12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06년도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입니다. 10. 2005년도부터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전담장학사를 1명씩 배치하고, 본청에 특수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